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말 종료되나? 폐지 앞둔 제도와 절세 전략 총 정리

 2025년 12월 31일,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연말정산 핵심 절세 수단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수 결손과 조세 특례 조정을 이유로 폐지를 검토 중이며, 정치권에서는 연장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란스러운 현시점에서 폐지 가능성과 대안을 종합 정리해 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과세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용카드: 15% 공제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예: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2천만 원 카드 지출 시, 공제 대상 750만 원에 대해 환급 약 30~50만 원 발생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원인

1. 세수 결손

• 2023~2024년: 약 87조 원 세수 부족
• 2025년: 17조 원 추가 결손 예상

2. 조세 형평성 문제

• 고소득층에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

3. 제도 목적 달성

도입 목적이던 카드 사용 활성화와 세원 양성화가 이미 충분히 달성됨

4. 국세 감면율 초과

• 2024년 국세 감면율 15.9%로 법정 상한(15.6%) 초과

현재 진행 중인 논의 기획재정부는 2025년까지 일몰 되는 72개 조세 특례 항목을 전면 검토 중이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대표적인 폐지 후보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연장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이수진 의원 등 2028년까지 연장, 다자녀 공제 확대 포함
• 국민의힘: 김재섭, 최은석 의원 등 2030년까지 연장 추진

 

폐지 시 파급 효과

1. 직장인

• 연 40~70만 원 수준의 세금 환급 상실
• 외식, 교육비, 공과금 등 고정지출 부담 증가

2. 자영업자

• 카드 사용 감소 → 현금 거래 증가 → 거래 투명성 하락 및 대출 심사에 불이익

3. 일반 가정

• 연간 카드 사용 많았던 맞벌이·다자녀 가정 타격 큼
• 계획된 소비(학원비, 가전 교체 등) 축소 가능성

대안 절세 전략

1.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적극 사용

• 30% 공제율 유지, 현재까지는 일몰 대상 아님

2. 연금저축 및 IRP 계좌 활용

• 최대 7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정리

• 연말정산 시 절세 효과 높음

4. 세액공제 중심 구조로 전환

•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구조 조정 필요

5.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일시적 지원

• 소비쿠폰 15만~55만 원 지급, 실질적 연말정산 대안은 아님

 

자주 묻는 질문 (FAQ)

1. Q. 폐지 확정인가요?

A.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여야 모두 연장 법안을 발의 중입니다.

2. Q. 연장 가능성은 있나요?

A. 정치권 지지를 받는 상황이라 연장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기재부가 구조조정에 강한 의지를 보여 불확실합니다.

3. Q. 소득공제 외에 세액공제 항목은?

A.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4. Q. 자녀 있는 가정에 영향은?

A. 학원비, 육아 지출 공제가 줄어드는 만큼 직접적 재정 타격이 큽니다.

5. Q. 전통시장 사용 시 공제율 높아지나요?

A. 현재 일부 법안에서는 전통시장 사용 시 공제율을 5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마무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서, 국민의 소비 패턴과 가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절세 전략을 미리 수립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크카드와 IRP 등 대체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향후 국회 입법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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