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 소상공인 빚 탕감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소액 대출 전액 감면 신청 방법

‘장기 연체자·소상공인 빚 탕감’ 본격화: 7년 이상·5천만 원 이하 소액 대출 전액 감면 + 새 출발기금 확대  이재명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채무를 탕감하고,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대상 새 출발기금을 확대 운영! 구체적 신청 방법·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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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개요 

2025년 6월 19일, 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 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과 ‘소상공인 대상 새 출발기금’의 투 트랙 구조를 발표했습니다

장기 연체 프로그램

• 대상: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무
• 규모: 연체 채권 약 16조 4천억 원, 113만 4천 명 대상

지원 내용:

• 중위소득 60% 이하 + 상환능력 없는 경우 → 채권 100% 소각
• 상환능력 매우 낮은 경우 →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
• 재원: 총 8천억 원 (추경 4천억 + 금융권 4천억)

새 출발기금 확대

• 대상: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 약 10만 1천 명

지원 내용:

• 무담보 채무 1억 이하 → 90% 원금 감면, 20년 분할 상환
• 예산: 7천억 원 투입

 

2. 배드뱅크란?

‘배드뱅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의 채무조정기구로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채무자를 선별해 소각하거나 감면·분할 상환 방식으로 채무 조정을 시행하는 원스톱 구조입니다

• 운영 절차는 2025년 3~4분기 세부안 공개, 금융권과 협약→채권 매입→개별 심사→1년 내 채무 조정 통지 순
• 평균 매입가율은 5% 수준이며, 실제는 1~5%의 범위에서 협의 예정 

3. 신청·예약·조회 방법

 

항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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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배드뱅크: 7년 이상·5천만 이하 연체자 → 신청 불필요, 일괄 매입·심사                                                                                ● 새 출발기금: 2020.4~2025.6 신규 창업자, 총 채무 1억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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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및 신청                           새 출발기금 온라인+현장 접수 예정 (9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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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금융위 종합포털 및 캠코 홈페이지 → 접수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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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수령                                 대상 확정 후 채권 소각 내역 또는 감면 대상 통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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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자산 심사, 은닉 재산 발견 시 감면 취소
                                                 - 2년간 기록 보존 및 신용평가 반영
                                                  장기 연체 실효성 심사 기준은 추후 공개 예정 |

 

4. 지원 대상·조건 정리

배드뱅크

• 대상: 7년 이상 연체, 5천만 이하 채무 보유자
• 대상 인원: 약 113만 4천 명, 채권 규모 16조 4천억 원 
• 감면 비율: 무조건 소각 또는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

새 출발기금

•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 총 채무 1억 이하 소상공인
• 대상 인원: 10만 1천 명, 채무 6조 2천억 원
• 감면 비율: 최고 90% 감면, 20년 분할 상환

 

 

5. 지원금·혜택 외 추가 서비스

• 성실회복 프로그램: 기존 정책자금 성실 상환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1% p 이자 우대 제공
• 불법 사금융 피해자 지원 확대 + 개인회생 지원센터 2곳 추가 운영
• 채무자 컨설팅 및 취업·창업 지원 서비스 병행 지원 

 

6. 주의사항 및 리스크

• 도덕적 해이 논란: “빚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역차별 우려 존재
• 성실 상환자 박탈감: 기존 성실 상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도 지적
• 금융권 부담 문제: 금융사 재원 부담 및 매입가율 협의 지연 가능성
• 세금 사용 논란: 납세자 동의와 투명성 부족 비판도 제기 

7. 일정 및 향후 전망

• 세부 실행 안:2025년 3~4분기 발표 예정 
• 채권 매입·심사·소각 통지: 내년 중순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
• 예산·협약 이후 리스크: 국회 추경 심의 결과, 금융사 협약 여부, 도덕성 논란에 따라 일정 차질 가능성 존재
• 후속 제도 강화: 투명성, 모니터링 매뉴얼, 금융권 인센티브 확충이 정책 성공의 관건 

 

빚 탕감 정책은 장기 연체자와 저소득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를 제도화한 과감한 시도입니다. 배드뱅크와 새 출발기금을 활용한 투 트랙 채무조정으로 113만 연체자, 10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기대됩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 성실 상환자 형평성, 금융권 부담, 납세자 동의 문제 등 해결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향후 투명한 운영, 명확한 기준 설정, 금융권 인센티브 제공 등이 이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좌우할 핵심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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