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 지원 대상자 자격 요건과 절차 알아보기

 

1.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주거급여도 개편되어,

대상자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 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문의 자가진단하기

2.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수선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있어도 상관없이, 신청가구 소득과 재산만을 적용한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8%(4인기준약 275만 원) 이하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타인에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기준 임대료를 지원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

구조안전 서비스로  수선등을 하고 주택에 노후를 평가하여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알아보기

 

3. 쉽고 간편한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주체: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수급권자의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달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번거롭고 ,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은 복지로(www. bokjiro.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니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 시 서류제출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2. 소득. 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필요서류를 추가요청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시신분증 지참.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이 증서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조사를 마치고 유. 무가 결정됩니다

. 소득 및 재산조사와 또는 주택 조사를 거쳐 지원 가능여부를 결정된다고 합니다.

 

 

4. 주거급여 주택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느 주거급여 보장 결정을  LH가 전담하는 주택 기관으로서

신청인의 임대차 계약관계,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택조사 알아보기

 

 5.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내용

지원개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1. 수급자의 소득액이 생계급여 신청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가 부담분 차감합니다

2. 급여신청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 지급됩니다

3.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 지급액 91만 원 0 지급됩니다

4.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대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됩니다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하며 
• 수급자 실제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신청하며, 보증금은 연 4% 로 를 적용하여 월차임을 환산합니다.
• 수급자 소득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6. 선정기준

1. 소듣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경우: 지불하고 있는 임대료 전액 지원합니다

2 소득 금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 임대료  지불하고 있는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지원

선정기준 알아보기

 

*자기 부담분=(소득 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X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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