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와 설치 조건 및 기준 지자체별 운영 사례 완벽 가이드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와 운영 절차 완벽 가이드

1. 개념 및 도입 배경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 농촌 생활을 단기간 체험하고,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시 숙소입니다. 단순 숙박시설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기반 위에서 운영됩니다. 정의: 농지 위에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도입 취지: 귀농·귀촌 전 사전 체험, 농촌 인구 유입 촉진, 영농 편의 제공 특징: 상시 거주 불가, 임시 체류와 체험 목적 전용

2. 설치 조건 및 기준

1. 면적 및 시설 기준

• 건축 연면적 33㎡ 이하 제한
• 처마·차양 등 돌출 구조물도 면적에 포함
• 부속시설(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은 별도 산정

2. 농지 및 입지 요건

• 쉼터 및 부속시설 면적의 2배 이상 농지 확보 필요
• 도로와 접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자연공원 등은 설치 불가

3. 안전 및 의무 사항

• 필수 안전 장비: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 영농 의무: 해당 농지는 반드시 실제 농작업에 활용해야 함 (조경용은 불인정)

3. 설치 절차

1. 신고 접수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 제출

2. 법령 검토

• 건축부서가 입지·법령 충족 여부 검토 (최대 15일 내)

3. 신고필증 발급

• 요건 충족 시 3일 내 신고필증 교부

4. 등재 및 등록

• 가설건축물로 지자체 등재, 농지대장 변경

4. 존치 기간 및 연장

• 기본 존치 기간: 3년
• 연장 가능: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12년까지 연장 가능
• 연장 심사: 안전·환경·미관 적합 여부 검토 후 승인

5. 전입 신고 및 거주 제한

•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30일 이상 거주 시 가능
• 단, 상시 거주 목적으로 사용 시 농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지자체는 민원 처리 시 이를 사전 고지

6. 가격 및 임대 관련

• 임대 불가: 직접 사용이 원칙
• 임대 목적 사용 시 불법 가능성 존재
• 설치 비용: 구조·자재·시공 방식에 따라 차이 있으나 공식 단가 공개 없음

7. 운영 지침 및 제도 변화

•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및 농막 운영 지침 발표
•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운영 매뉴얼 제정
• 주요 내용: 설치 조건, 안전 기준, 영농 의무, 행정 처리 절차

 

 

8. 예약 및 이용자 체크포인트

• 예약 경로: 농촌체험휴양마을·지자체 인증 플랫폼 이용
• 체험 프로그램: 계절·연령별 맞춤 프로그램 여부 확인
• 편의 시설: 화장실, 샤워실, 취사 시설 등 필수 점검
•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관광지 연계성 고려

 

 

 

9. 요약정리

항목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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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농지에 설치하는 33㎡ 이하 임시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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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귀농·귀촌 체험, 농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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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조건            면적 제한, 농지 2배 확보, 입지 제한,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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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신고 → 검토 → 신고필증 → 농지대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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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 기간           기본 3년, 최대 12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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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           가능하나 상시 거주 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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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가격           임대 불가, 공식 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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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지침            농식품부·지자체 매뉴얼 기준 운영 

 

 

농촌 체류형 쉼터는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요건을 갖춘 체험형 공간입니다.

• 이용자: 예약 전 시설 인증 여부, 안전·위생·체험 프로그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운영자: 농식품부 지침과 지자체 매뉴얼을 준수해 행정 절차와 영농 의무를 이행해야 함

 

전국 지자체별 농촌 체류형 쉼터 운영 사례 비교

1. 경북 김천시 – 제도 도입과 설치 절차 간소화

추진 배경

김천시는 2025년 4월부터 농지 전용 허가 없이도 연면적 33㎡ 이하 가설 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본격 추진했습니다. 이는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가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 문턱을 낮춘 대표 사례입니다.

설치 제한 지역

• 방재지구, 자연재해 위험지역
•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소방차·응급차가 접근 가능한 도로 접속 필수

행정 절차

• 시청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
• 배치도, 평면도, 토지사용승낙서, 이행확인서 첨부 필요
• 법령 검토 후 신고필증 교부

김천시는 더 나아가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농막과 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며, 농업인 편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전남 곡성군 – 제도 안정화와 현장 점검 중심

정책 현황

곡성군은 2025년 상반기에 농지대장 일제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제도의 확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

• 성공 사례 발굴 및 홍보 강화
• 현장 안전 점검을 통한 제도 신뢰성 제고
• 체계적인 농촌 유입 기반 마련

곡성군의 경우, 단순히 설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3. 충남 예산군·전북 장수군·경남 거창군 – 복합단지 시범 사업 추진

시범사업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예산군, 장수군, 거창군을 선정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20호 내외의 소규모 주거시설, 근린 텃밭, 교류 프로그램, 공용 공간 등을 포함한 복합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당 약 30억 원(국비+지방비) 투입
• 숙박·체험·교류 기능이 결합된 종합형 체류 모델 구축

지자체별 강점

• 예산군: 관광지 접근성을 활용한 체류형 모델
• 장수군: 특정 테마를 기반으로 한 특화 단지 조성
• 거창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4. 지자체별 비교 요약

지자체                      핵심 추진 내용                                                         특징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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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설치 절차 간소화, 건축조례 개정                               실용적 설치 중심,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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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지대장 정비, 농막→쉼터 전환 검토                        제도 안정화, 신뢰 기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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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장수·거창군     복합단지 시범사업 추진 (체험+숙박 복합 모델)          관광 연계·단지형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 

 

 

전국 지자체들은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행정 절차 간소화로 제도 접근성 확대에 집중하고, 곡성군은 농지대장 정비와 농막 전환 검토로 제도 안정성 확보를 추구하며, 예산·장수·거창군은 대규모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관광·체험·교류를 결합한 종합 모델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영 전략이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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